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19275 판결
  [전부금][공2004.2.15.(196),345]
   전부금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99다68652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2.9.1.(161),1915]
   대여금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38329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8.3.1.(53),600]
   전부금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재정법